본 사건은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의 해석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계약 이행에 부담을 느끼며 계약 내용의 해석을 달리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범위가 제한적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협의 내용과 거래 관행 그리고 양측의 이행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조항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실제 이행된 부분과 계약 목적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계약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손해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의 중요성과 함께 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